라섹 사회적 갈등이 높아지고 있다. 굳이 형법으로 국민을 처벌해야겠다고 주장하는 여당의 논거다. 그렇다면 여기서 세 가지 문제를 제기해볼 수 있다. 첫째, 중국에 대한 국민 상당수의 부정적 감정과 표출을 ‘혐오’라 이름 붙이는 것이 타당한가. 둘째, 그것이 혐오가 아니라면 어떤 종류의 부정적 감정이라 말할 수 있을까. 셋째, 그러한 부정적 감정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한중 관계를 도모하려면 어떤 법과 정책이 필요할까.
차별이란 사람들이 속한 집단, 계층 또는 기타 범주에 따라 불공정한 대우를 하는 것이다. 황인종이라는 이유로 어떤 백인이나 흑인이 조롱하는 것이 차별이듯 중국인이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위압감을 주기 위해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동 역시, 이론의 여지가 없는 차별적 행위에 속한다. 표현 방식에 따라 혐오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
‘혐오는 나쁘다.’ 민주당에서 앞세우고 있는 도덕적 당위다. 여행 온 관광객의 면전에 소리를 지르고, 그들을 도발하겠다는 의도가 명백한 행동은 옳지 않다.이것은 따로 배울 필요조차 없는 기본적 도덕관념이다.
여권에서 ‘혐중 시위’라 부르는 행사에 참여하는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그들 스스로는 중국 정부의 대외 정책 등에 반대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이다. 하지만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관광객이 아니라 중국 정부, 가령 대사관을 ‘향하여’ 시위를 해야 한다. 대사관 ‘근처’에서 관광객을 상대로 시위해선 안 된다. 중국인 스스로가 얼마나 자국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느냐와는 별개로 그가 선택하지 않은 요인을 근거로 그를 ‘차별’하고 ‘혐오’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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